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재범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기준
Q1.이의신청만 하면 경찰조사 준비는 뒤로 미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절차이고, 경찰조사는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범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답변을 줄이기 위해 질문 예상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자료를 삭제해도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먼저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생계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업무의 핵심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현실적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직무상 운전 필요성, 재발 방지 계획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요소가 함께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