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113,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음주0.113이면 초범도 무겁게 보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음주0.113이라는 수치와 운전 경위, 당시 정황이 함께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형사절차와 면허취소는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음주0.113 사건에서는 벌금 문제와 면허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 절차, 진술의 순서, 자료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음주0.113 사건에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행사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