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음주운전, 운행 직업을 가진 피의자가 선처를 기대하려면
Q1.버스기사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면허에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범인지 여부와 별개로 버스기사음주운전은 운행 업무와 직결되므로 면허 관련 처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로 답변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명확한 사실을 즉석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문제됩니다. 다만 버스기사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