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음주운전 적발 후 형사처벌과 징계 대응 방안
Q1.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하나요?
모든 내용을 즉시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음주운전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답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덧붙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Q2.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바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는 별도의 행정절차로 다룰 수 있고, 처분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내용과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괜찮은가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