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경찰조사, 경찰조사동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첫 진술 대응
Q1.경찰조사동행변호사가 있으면 조사에서 말을 덜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후 답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처음 조사라서 긴장되는데, 솔직하게 다 말하는 편이 낫습니까?
솔직함 자체보다 정확한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해 말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