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서동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Q1.경찰서동행변호사가 있으면 조사에서 바로 유리해집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중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며, 불필요하게 넓은 답변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동행변호사는 결과를 단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2.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어떤 내용은 확인하고 어떤 내용은 보류할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상태에서 경찰서동행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