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검찰송치, 경찰 조사 후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기준
Q1.검찰송치가 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찰송치는 경찰 단계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보다, 검찰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지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Q2.경찰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검찰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면, 검찰송치 이후 변호인과 함께 정리된 설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크게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