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가 짚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조사 전 먼저 정리할 쟁점
Q1.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답변을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며, 무엇을 즉시 말하고 무엇을 정리한 뒤 말할지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진술의 순서와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답변이 다른 오해를 부를 여지는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이 부분을 조사 초반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Q3.휴대전화나 문자 내용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보존할 자료와 제출 여부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