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구조를 짤 때
Q1.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똑같이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같은 사건이라도 두 사람의 역할, 개입 경위,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책임 구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한쪽에서 먼저 돈을 받으면 다른 쪽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까?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이 어떤 손해를 메우는지에 따라 다른 상대방에 대한 청구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에서는 전액 변제인지, 일부 변제인지, 화해금인지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Q3.합의서를 쓰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합의 자체가 끝이 아니라 문구가 핵심입니다. 누구와 어떤 범위에서 정리하는지, 향후 추가 청구를 막는지, 아니면 남겨 두는지가 문장에 드러나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는 문구가 불명확하면 이후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