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안하고상간소송, 혼인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Q1.혼인 유지 중에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은 이혼 청구와 별개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로 검토됩니다. 다만 청구가 성립하려면 부정행위와 혼인 침해에 관한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Q2.소송을 하면 배우자가 반드시 바로 알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 정리 과정에서 사건의 존재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안하고상간소송에서는 절차별 노출 범위를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합의로 먼저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거나, 가정 내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청구 범위와 증거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