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피해구제, "해외 거래소 사칭과 출금 거부"의 덫… 조작된 플랫폼을 깨부수고 투자금을 환수하는 법리 전략
Q1."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고 해외 거래소라는데, 정말 사기꾼들을 추적할 수 있나요?"
리딩 실장이나 거래소 고객센터 직원은 대포폰과 가상 IP를 쓰는 유령들입니다. 상위 총책을 수사기관이 잡아낼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수사 진행과 별개로,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국내 '대포통장 명의인(유령 마케팅 법인 및 개인 계좌)'들을 피고로 지정하여 즉각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장을 대여해 준 자들과 불법 유령 법인 운영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그들의 실제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가압류하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우회 회수 전략을 전격 실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프라이빗 세일 코인을 실제로 전송받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네, 명백한 사기입니다. 비록 이름뿐인 코인이 지갑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대형 거래소 상장이나 가치 폭등이 전혀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들은 실체가 없는 코인을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넘기고 실제 현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스캠 코인' 수법을 쓴 것입니다.
Q3."가상자산 특별법 때문에 락을 풀려면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는데 마지막 기회일까요?"
단언컨대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2차 연쇄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정식 국내외 거래소는 자금 출금을 조건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가상계좌 입금이나 소득세 선납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20%를 선납해야 원금까지 묶어서 나간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즉시 가해자들과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자금줄을 법적으로 묶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