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까
Q1.소장을 받은 뒤 바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집니까?
네, 기한을 넘기면 방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방어에서는 늦게 대응할수록 자료 정리와 주장 구성에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한을 확인하고, 어떤 주장부터 적을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만 적으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 만남 경위,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간소송방어는 주장보다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거나 정리해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불필요한 설명을 강요받지 않도록 돕는 장치이므로, 자료 처리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