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청구에서 금액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 경우
Q1.상대가 소득이 높으면 상간남위자료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위자료는 상대의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정도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소득이 높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Q2.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청구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는 주장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은 별개입니다. 상간남위자료는 우선 책임 성립 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청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3.어떤 자료가 있어야 상간남위자료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대화 내용, 만남의 시기와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송금이나 숙박 기록, 관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료는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