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위자료, 신체관계가 없어도 청구가 성립하는 이혼상간 대응 전략
Q1.신체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유무만이 아니라, 대화와 만남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였는지입니다. 이혼상간 사안에서는 정황 전체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2.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오간 말인지, 실제 만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부정행위위자료의 주장이나 방어가 정리됩니다.
Q3.상대가 끝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인 자체에 바로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대화, 일정, 장소, 만남의 반복성, 주변 정황을 차례대로 정리해야 하며, 이혼상간 사건에서는 그 정리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