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고소를 받았다면, 24시간형사사건상담으로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순서
Q1.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출석해야 합니까?
반드시 즉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소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어떤 사실을 먼저 정리할지 정한 뒤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24시간형사사건상담은 이 초기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Q2.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메시지나 사진을 지우면 곧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되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