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도 가능한 위자료소송, 배우자와 제3자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Q1.이혼을 하지 않아도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행위가 혼인침해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2.배우자와 제3자에게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소송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배우자만 또는 제3자만, 혹은 둘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효와 입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의 남아 있는 정도와 사실 확인의 흐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