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절차,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진술과 대응 순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조사 전에 꼭 진술을 다 정리해야 하나요?
성폭행고소절차에서는 조사 전에 핵심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표현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순서와 쟁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성폭행고소절차에서는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와 함께 변호인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유리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성폭행고소절차 중에는 임의 삭제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