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대응 전략
Q1.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입되면 바로 처벌이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와 삭제 지원, 상담 연계에 가깝고,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따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센터 연계 여부만 보고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Q2.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먼저 연락 내용과 사건 번호, 문제되는 행위를 분리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진술할 부분과 보류할 부분을 나누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질문 범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Q3.자료를 지우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