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피의자 입장에서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Q1.성추행합의금을 먼저 제시받으면 바로 답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보다, 해당 제안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둘러 답하면 이후 진술과 문서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조사 전에 말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합의서에 서명하면 수사도 바로 끝나나요?
성추행합의금 지급이나 합의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정황,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문서 한 장보다 전체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