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 고소, 피해자가 변호사와 준비해야 할 법적 대응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설명이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메시지를 지우면 곧바로 처벌됩니까?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료 삭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Q3.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과 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두 절차의 쟁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