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상담을 앞둔 성관계 영상 유포 고소 대응
Q1.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 상담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촬영, 전달, 유포 중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영상 사건이라도 행위가 달라지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 파일 저장 위치, 계정 접속 내역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까?
직접 연락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로 보낸 말은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 있고, 이후 조사에서 본인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로도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통은 임의로 이어가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문제가 곧바로 커집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