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전합의방법, 피의자가 합의 전에 정리해야 할 절차와 법적 쟁점
Q1.합의가 되면 수사도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고소전합의방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쟁점을 정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자체만 보지 말고, 조사 대응과 문서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충분한가요?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 진술의 흐름, 합의서의 문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고소전합의방법을 문서 한 장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Q3.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더 빠른가요?
빠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오해를 키울 수 있고, 이후에는 그 접촉 과정 자체가 다시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자를 두고 접촉 경로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