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대행변호사 피해자 대응 전략
Q1.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대행변호사가 연락 창구가 되어 의사 전달과 일정 조율을 맡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 방식은 달라집니다.
Q2.합의만 되면 조사 과정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와 조사 대응은 분리된 절차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진술의 범위, 표현의 강도,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연락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바로 지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살펴질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존한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