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사 경찰조사 출석 전 대응 전략
Q1.진술을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말을 아끼기보다, 무엇을 확인한 뒤 답할지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휴대폰 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상대방이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저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고소 사실 자체보다, 어떤 행위가 문제로 특정되는지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형사 쟁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나누어 정리하면 조사 대응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