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센터 접수 이후 피의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초기 대응
Q1.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 상담이 진행되면 바로 조사 대상이 되나요?
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사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의 확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도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피해자센터 접수 이후에는 사실관계가 어떤 틀로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전부 설명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사건이 정리된 뒤라면, 쟁점이 아닌 부분까지 길게 답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바로 문제되지 않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기록까지 임의로 지우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센터 접수 이후에는 메시지, 일정, 위치 기록을 함부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