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후 성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절차
Q1.조사 전에 바로 가서 설명해야 합니까?
그 자체로 먼저 가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받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변호사가 자료 정리 기준을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Q3.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므로, 형사 대응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