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항소심, 1심 유죄 후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항소 이유 정리
Q1.마약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소는 1심 판단을 다시 다투는 절차이지만, 항소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정, 양형자료, 진술의 정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2.반성문은 얼마나 제출해야 유리합니까?
수량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약항소심에서는 반성의 정도뿐 아니라 재범 방지 계획, 사건 경위, 기존 진술과의 정합성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형식적인 반복보다 실질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마약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