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검사 전 피의자가 놓치기 쉬운 대응 포인트
Q1.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검사 결과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며, 채취 시점과 전후 사정, 생활기록,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만으로 전체 사실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2.조사에서 어떤 말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먼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도 이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는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정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