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증거로 쓰려는데 위치추적 불법인가요?
Q1.상간을 의심하면 배우자 위치를 몰래 확인해도 됩니까?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확인 기능을 설치하거나 계정에 접근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2.이미 확보한 위치정보를 상간 소송에 바로 제출해도 됩니까?
제출 가능 여부는 수집 경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지털 자료는 원본성, 저장 방식, 캡처 과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문제가 더 줄어듭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오히려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먼저 보존 방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