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카톡 증거 수집
Q1.몰래 본 카톡도 상간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증거의 취득 경위와 보전 상태, 그리고 전체 정황과의 연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대화 내용만이 아니라 전후 사정까지 맞물려 판단되므로, 단순히 캡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형사처벌 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고, 형사 절차의 권리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고 설명할지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손해배상 금액은 대화 내용만으로 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상태, 관계의 기간과 정도, 대화 내용의 구체성, 이후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