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움직이는 절차
Q1.판결만 있으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처럼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내역, 상대방 정보, 지급 경위가 함께 정리되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Q2.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하면 양육비 이행명령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지급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고, 적어도 미이행 상태 자체는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양육비 이행명령과 다른 집행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육비 이행명령은 우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단계에서 다른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흐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