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함께 살던 집과 돈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경우
Q1.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야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Q2.같이 산 기간이 길면 재산은 자동으로 반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은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봅니다.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보증금 마련 방식 등이 중요합니다.
Q3.상대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