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방법
Q1.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몫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만 보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보는 절차입니다. 전업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맡아온 사정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Q2.소득이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에서 의미 있는 비율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활 유지, 양육, 가사 분담이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절반으로 정해지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역할, 유지·관리 방식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준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