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월세수익 약속이 끊겼을 때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법
Q1.월세가 몇 달 들어왔으니 사기는 아닌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구조가 허위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에서는 초기에 일부 금액을 지급해 신뢰를 만든 뒤, 이후 지급이 중단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상 거래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2.계약서에 서명이 있으면 상대방 설명이 사실로 인정되나요?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과 설명이 진실이라는 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면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소유관계나 임대차관계가 다르면, 그 계약은 다른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내용이 계약 당시 제시되었고, 실제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Q3.지금 바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투자 제안 내용, 계약서, 송금 내역, 월세 지급 약속이 오간 정황, 등기와 임대차관계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도 가능하면 문자, 메신저, 녹취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에서는 말보다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설명하는 핵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