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투자사기 피해금 회수와 초기 배당 구조 확인 전략
Q1.처음 몇 달 수익을 받은 경우에도 고수익투자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지급된 금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수익투자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 수익인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처음 몇 달의 입금은 오히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Q2.지인이 소개한 경우에는 책임이 줄어듭니까?
지인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유 경위, 설명 내용, 자금 흐름을 함께 봐야 책임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말이었는지와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3.지급이 멈춘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추가 송금부터 멈추고, 메시지, 설명회 자료, 정산표, 입금 내역, 수익 인증 캡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시장 상황만 반복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이후 고소와 손해배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보존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