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와 대응 방법
Q1.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단정하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아무 설명 없이 대응하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사실과 즉시 답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더 안정적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구분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Q2.면허취소가 되면 형사처벌도 바로 정해집니까?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형사절차에서는 사고 유무, 재범 여부, 측정거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두 절차를 섞지 않고 각각 대응 방향을 나누어 봅니다.
Q3.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문제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문자, 이동 기록, 대리운전 내역 등은 먼저 보존하고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