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후 석방 가능성을 따져보는 대응 전략
Q1.구속된 상태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빠르게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조사 일정과 진술 정리가 늦어질수록 대응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이미 조사받은 내용이 있어도 말을 다시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이미 나온 내용이 있더라도 이후 진술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자료를 지워도 괜찮을까요?
임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자료를 손대기보다 보존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