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조사와 면허취소 대응 전략
Q1.초범이면 조사 때 가볍게 설명해도 괜찮습니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 운전 경위, 조사에서의 답변이 함께 보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늘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말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2.공복이었고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는 경우도 반영됩니까?
그 사정 자체는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량과 시간 간격, 당시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 경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보이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