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 기준 | 조사 전 진술과 면허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전날 술을 마셨고 아침에는 괜찮다고 느꼈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본인이 괜찮다고 느꼈는지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상태와 측정 결과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숙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주관적 감각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2.경찰 조사 전에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선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이동 경로, 측정 전후 발언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이동기록은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따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남겨 두고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