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 거짓 진술이 함께 문제되는 순간의 대응 전략
Q1.지인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한 뒤 진술을 바로 바꾸어도 됩니까?
진술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범인도피 사건에서는 바꾸는 이유와 그 시점, 기존 진술과의 차이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말을 이어가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불이익을 이유로 권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답변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