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 경찰조사와 면허취소 대응 전략
Q1.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 보아도 됩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연락 시점이 늦더라도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는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관계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진술을 시작하면 핵심이 빠지거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의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설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