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나온 음주운전 처벌 여부와 기록 영향 대응 방법
Q1.혈중알코올농도 0.02이면 그 자체로 음주운전 0.02 처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만 보지 말고 단속 경위, 조사 과정, 이후 종결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0.02 처벌은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Q2.훈방 조치가 있으면 기록도 전혀 남지 않습니까?
기록의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훈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경위로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자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자의적 삭제나 편집은 피하고, 진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