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0.06 처벌 정지 처분과 벌금 대응을 분리해 봐야 하는 이유
Q1.음주운전 0.06 처벌은 벌금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벌금 문제와 면허 정지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같은 0.06대라도 적발 경위, 전력, 조사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0.06 처벌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경찰조사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한 이유, 이동 거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급하게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바로 큰 문제가 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