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 무면허가 추가된 사건의 대응 기준
Q1.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문제 되나요?
그렇습니다. 면허취소는 운전할 자격이 사라진 상태를 뜻하므로, 그 이후 운전하면 무면허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사안이 더 복잡해집니다.
Q2.경찰 조사에서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합니까?
음주량, 마신 시간, 운전 거리, 이동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답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신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