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외여행 제한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Q1.재판 중 해외여행이 그 자체로 막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국 가능성은 사건 단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재판 중이니 괜찮다” 또는 “재판 중이면 반드시 안 된다”처럼 단순화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Q2.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면 해외 공항에서도 문제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국 여부는 한국의 절차 문제이고, 입국 여부는 방문 국가의 심사 기준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국가마다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국가의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여행 일정과 재판 일정이 겹치면 무엇을 먼저 봐야 합니까?
재판 일정이 우선입니다. 출석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출국 가능성, 입국 심사 기준,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을 먼저 정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