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범칙금과 조사 대응을 먼저 나눠봐야 합니다
Q1.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범칙금 문제만 보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 경위와 측정 여부에 따라 조사 대응이 함께 필요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다면 민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정해지나요?
측정거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지만, 구체적인 안내 과정과 당시 상황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Q3.사고가 없으면 조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고가 없더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