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조사 대응, 단속 방식별로 달라지는 초기 준비 포인트
Q1.단속 현장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섞어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Q2.출근길 숙취 단속에 걸리면 일반 음주운전과 다르게 보나요?
출근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전 시간, 체내 알코올 영향, 측정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의 동선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모를 지워도 괜찮나요?
임의로 지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삭제 경위 자체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보존한 뒤 선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