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속 분쟁, 관계 입증부터 재산·유족급여까지 검토
Q1.유언장이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우선 검토되지만, 사실혼상속에서는 유언 대상 재산의 범위와 사실혼 관계의 입증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산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2.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으로만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볼 부분과 재산분할과 연결해 검토할 부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사실혼상속에서는 명의만 보지 말고, 실제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상속과 별개로 유족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족급여는 상속권 인정 여부와 다른 심사 요소가 작동하므로, 사실혼 배우자 지위와 관련 서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빠뜨리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