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차 키를 건넨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과 처벌 대응
Q1.차 키를 건넸지만 운전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됩니까?
방조 성립은 한마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알고도 키를 건넸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2.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관련 자료를 지우면 더 안전한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이며,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