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률상담 24시간
Q1.초범이 아닌데도 벌금 중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당시 경위와 운전 거리, 측정 과정, 이후의 태도와 자료 제출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즉시 모두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답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3.면허 문제는 형사사건과 따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도 검토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영역이므로 생계형 운전 필요성, 재범 여부, 과거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